종자산업법

개정안제121조의2(종자피해의 보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에 따라 생산․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지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의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 및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