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용도구역별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 균형을 위해 지정요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제와 변경요건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해제될 수 있도록 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지정해제의 범위도 확대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