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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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21	21045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045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0458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21045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0458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04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0.20	210458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04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0458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104579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0457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10457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0.20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0.19	21045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7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7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04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6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045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045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0456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19	2104564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045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0.16	21045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6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57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16	21045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16	21045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4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0454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0.16	21045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0454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1045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3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신정훈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0.15	2104537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10453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5	21045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10453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3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1045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1045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26	통상협력촉진법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4	21045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1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09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045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0450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504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3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503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5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50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4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4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4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10.13	21044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9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48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0448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13	210448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0448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0.12	21044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0448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0448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044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044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044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0447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0447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044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8	210447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7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4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6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210445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10.08	210445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10444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4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4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3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3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0.07	2104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104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3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044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0.06	21044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0.06	21044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1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12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044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044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0.06	210440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0.06	21044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4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4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4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39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05	210439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5	210439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05	210439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0438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38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38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0438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