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달성ㆍ유지, 식품 지원 --------------------------------------.

개정안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3(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