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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역 중심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 정책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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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 달성ㆍ유지, 식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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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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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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