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교육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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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66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