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인 반면,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2년가량 긴 실정임. 아울러 경감으로 근속승진은 경위로 10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중 40%만 가능해 실제 근속승진에는 2년이 추가 소요되고 있음. ’12년 경감 근속승진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반직과 달리 여전히 대다수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승진, 연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