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2 발의 ·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높이고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경력에 따른 자동 승진 기간 단축
현재 경사를 경위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6년 6개월이지만, 이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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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변경 후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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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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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승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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