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공무원 규정 정비와 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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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었어요.
변경 후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해요.
임용권 위임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 권한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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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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