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근속승진 요건 완화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을 6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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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근속승진) 제1항 제3호
변경 전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변경 후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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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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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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