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복지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제도 기반 마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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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행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력 확보나 기구 구성 등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준비와 시범운영은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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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치안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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