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ㆍ평가보고서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 -------------------------------- 받은 금액(국채의 경우 순발행액을 말한다)-- 범위------------.

개정안제20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 순발행액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85조의6----------------------

개정안9.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 ----- 제85조의6-----------------------------------------------------------.

개정안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제85조의11제1항제1호-----------------------------------------------------------------------------------------------------------------------------------------------------------------------------------.

개정안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 제85조의11----------------------------------------------------------------------------------------------------------------------------------------------------------------.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제85조의11제1항제2호-----------------------------------------------------------------------------------------------------------------------------------------------------------------------------.

개정안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85조의6----------------------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장의2 성과관리

개정안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안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또는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5조의5(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ㆍ하위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6(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7(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8(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9(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85조의11(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4.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제85조의9제4항에 따른 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85조의13(성과관리 결과의 보고 및 반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85조의14(성과관리에 따른 표창 등)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업무의 실적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