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제3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