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안이유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노동자 대표자의 교섭권한 역시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실무상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으로만 좁게 해석되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대전제인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한 협약자치 원칙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제81조제4호).

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및 체결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