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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7.13 | 18054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3 | 180544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3 | 1805442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 정희수의원등 4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3 | 180544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3 | 18054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3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38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3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3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35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3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38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5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3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0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7.10 | 18054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29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 외 8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 외 8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27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26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25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2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10 | 1805424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10 | 1805423 |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7.10 | 1805422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진의원등 19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9 |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이용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7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2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9 | 180541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8 | 180541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8 | 1805412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8 | 18054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8 | 180541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7.08 | 180540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8 | 1805408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8 | 180540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7.08 | 180540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7.08 | 1805405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8 | 180540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7.07 | 1805403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7 | 180540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7 | 1805401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7.07 | 1805400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7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6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5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7.07 | 180539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1 | 공용차량 관리법안 | 이윤석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7 | 1805390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9 |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김충조의원등 3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88 |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이미경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6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4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83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8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8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8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7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6 | 180537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등 2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77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76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6 | 180537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3 | 1805374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3 | 180537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3 | 18053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3 | 180537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3 | 180536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7.03 | 1805368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2 | 180536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2 | 180536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2 | 1805365 | 국회의 입법질서유지를 위한 특별법안 | 차명진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2 | 180536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경재의원등 5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2 | 1805363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 조전혁의원등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2 | 1805362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7.02 | 180536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2 | 1805360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57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5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5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54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7.01 | 180535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7.01 | 180535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7.01 | 1805351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7.01 | 180535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1 | 1805349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1 | 1805348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1 | 1805347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병국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4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1 | 1805345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7.01 | 180534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4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7.01 | 180534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철회 | |
| 07.01 | 180534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7.01 | 180533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