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무공수훈자의 명예와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또한 무공수훈자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하나 만을 지급하고 있음. 상이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그 성격과 지급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그 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모든 무공수훈자로 확대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상이 보상금의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