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안이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 물품의 무상양여,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근거 마련(제14조의2제8항 신설)

실용화재단의 설립 및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용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 확보(부칙 제2조 및 제3조)

실용화재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촌진흥청의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공무원이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정년보장특례 등을 두고,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일부 공무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부칙에 농촌진흥청의 공무원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파견조항은 법체계상 본칙에 두는 것이 타당하고, 농촌진흥청의 공무원 외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파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조문을 본칙에 신설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년 9월 6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일을 경과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의 특례조항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출범 이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이미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