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일간신문 경영법인 중 여론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희박한 전국 종합일간신문 시장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방송법」상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허용하고 위헌판정을 받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신문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이상(최근 1년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한다)을 점하는 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와 그 계열회사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안 제15조제2항제1호 신설).

나.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신문의 총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최근 1년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한다)을 점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15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