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실시되어 검찰이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故노무현 대통령 수사 사건,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사건, PD수첩 수사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분별한 인권 침해 등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검찰의 중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적이 그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인 국회에서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