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이 부과한 임시조치 결정 중 금지명령적 성격을 갖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