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制裁)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