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이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음.

이처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