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재 해수담수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해수를 상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담수화로 생산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가능한 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원수의 개념에서 농어촌용수를 제외하고 있으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용수도 원수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수원의 범위에 해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농어촌용수도 원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향후 물 부족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담수화의 적극적 추진 및 농어촌용수의 탄력적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