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친족 그 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벌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