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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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9	2014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9	20142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9	20142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9	20142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8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
07.09	20142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7.09	2014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9	20142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7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9	20142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7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7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대한애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7.06	20142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6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6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6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6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6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5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0142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0142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4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4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2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2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0142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0142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7.05	20142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014217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04	2014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04	20142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0142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142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9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2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142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철회
07.03	201419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1419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1419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8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03	2014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0141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0141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75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7.02	201416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6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02	20141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2	2014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2	20141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