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의2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548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548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개정안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고열량·저영양 식품-----------------------------------------------------------------. <단서 삭제>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누구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표시)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에 대하여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어린이에 대한 판매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정명령 등)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시정명령 등) (생 략)

개정안제27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29조(과태료)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행3. ∼ 9. (생 략)

개정안3.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