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최근 특정 기업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더구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으나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비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처별 의견 차이로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