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20조의2(위탁가정 부모의 후견인 권한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사항 2. 「여권법」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후견인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가정 부모의 후견인 권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