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신도시 등으로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