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공연장운영자나 공연 기획·제작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자의 전산예매시스템에 입장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공연 입장권 판매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공연장운영자나 공연 기획·제작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자의 전산예매시스템에 입장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공연 입장권 판매자)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