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할 때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처럼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4조의3제1항).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7항).

다. 시·도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하 “선거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제3항 신설).

마.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선거구조례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