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의 지원과 인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역시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제대군인에 대한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