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안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군인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해당 군인의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공무상질병등의기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공무상질병등의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그 기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