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시민참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19조제4항제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