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은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공단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특히,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받고 있는데, 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를 위해 징역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벌칙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