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의원 299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80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