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은행법」에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