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안이유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 및 북미정상회담(’18. 6. 12.)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으로 인하여 정체되었던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사업 등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남북간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i)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 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기금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으며, ii)주민왕래지원자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교역·경협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이 기금의 보유자산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보유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이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기금의 운용·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하여 기금 기본재산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