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권은 자녀에 대한 체벌에 관하여 민ㆍ형사 책임의 면책항변사유로 넓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양육목적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동학대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바,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