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수는 약 3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전체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10%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저소득 미혼모·부 가정 중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미혼모·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의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