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기획재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교섭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