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또한 일반수용자는 미성년자녀를 만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군수용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군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를 만날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