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기일 전날까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정부에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또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