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에 대한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부패신고 사건의 부실한 처리가 유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부패사건의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제7항, 제9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