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생과 밀접한 학교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위원의 자격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