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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전쟁기념관의 운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전쟁사 연구 및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등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공훈을 기념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훈사업으로 보아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6조(임원)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9조(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