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보험료의 납입 방법)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