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 산정 시 은행 내규를 위반해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의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행위임.

이에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