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