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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명박정부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사업 참여자 1,152명(훈장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음.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으나,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